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나61725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4행의 ‘연철 작업’을 ‘연철 작업(작업발판은 그 연결고리를 지지하는 부분에 걸어서 설치하는데, 그 연결 부분이 이탈하지 않도록 연철사로 감아서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5쪽 20행 이하에 아래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아 노동력만을 제공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영세사업체로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안전발판 등 모든 기계나 자재는 독립참가인이 제공하여주는바, 공사와 관련한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하였어야 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설령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2020. 11. 16.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중 일부인 219,276,82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9, 11,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5,052,403원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기왕치료비는 3,284,061원(= 5,052,403원 × 65%)이고, 원고는 요양급여액 201,414,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의 비급여 치료비와 위생용품 구입비를 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 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참조), 위 기왕치료비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기왕치료비를 제외한 요양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는 193,812,307원{= 요양급여 201,414,470원 + 개호비 96,758,311원) × 65%}이고, 원고가 요양급여로 201,414,47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요양급여는 모두 치료비로서 개호비에 관한 이종요양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요양기간 중 개호비 손해에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13다9536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63,569,129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977,386,305원(= 재산상 손해 907,386,305원 + 위자료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삼판결 선고일인 2020.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 86,182,824원(= 1,063,569,129원 ­ 977,386,305원)에 대하여는 위 2015.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송고지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적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바 사해소송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소송고지를 받은 자로서는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의 위 주장 대립은 추후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에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