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나70156 판결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7,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고인은 2019. 3. 11.부터 파산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상호: C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20. 11. 13. 사직하였는데, 고인이 이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각 23,993,540원, 5,046,570원이다. 그러므로 파산채무자는 고인에게 위 각 돈의 합계액 29,040,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 F에게 12,445,761원(=29,040,11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G, H에게 각 8,297,174원(=29,040,110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2021.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인은 2019. 3. 15.경부터 2020. 9. 11.경까지 파산채무자에게 베트남 통화 합계 1,173,591,504동(VND)을 대여하였고, 그중 513,259,580동을 변제받았다. 그러므로 파산채무자는 고인에게 남은 대여금 660,331,924동(= 1,173,591,504동 - 513,259,580동)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2021. 5. 24.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32,290,069원(= 660,331,924동 / 20.45)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 F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13,838,571원, 원고 G, H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각 9,225,714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의 확정을 구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인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파산채권임에 대비하여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 F의 파산채무자 에 대한 파산채권은 26,284,332원(= 12,445,761원 + 13,838,571원), 원고 G, H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각 17,522,888원(= 8,297,174원 + 9,225,714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의 확정을 구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고인이 파산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라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 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 이 사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이를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원고들 주장의 이 부분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으로 이 사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원고들의 이 부분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고인이 파산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파산채무자는 2019년 4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고인에게 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파산채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파산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16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파산채무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은 파산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지급을 구하는 임금,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별도로 소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금전이행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으며,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 또는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그 수계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며,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산채권자표에 원고 F의 지연손해금채권은 6,500,143원, 원고 G, H의 지연손해금채권은 각 4,333,428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 중 원고 F의 6,500,143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 원고 G, H의 각 4,333,428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은 부적법하다.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파산채무자가 고인에게 23,993,540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F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보수 채권 10,282,945원(= 23,993,540원 × 3/7), 원고 G, H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보수 채권 각 6,855,297원(= 23,993,54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보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3. 24.부터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일인 2022. 2.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인정된다[파산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어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1호),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이에 더하여 고인이 파산채무자로부터 퇴직금 5,046,5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을 파산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돈 베트남 통화 1,173,997,998동(약 57,0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파산채무자의 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파산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파산채무자에게 베트남 통화 1,173,591,504동을 대여하였고, 파산채무자의 변제 이후 남아 있는 대여금이 660,331,924동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파산채무자가 아닌이 사건 회사와 금전거래를 하였고, 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자 역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전거래 내역을 이 사건 회사가 고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이라는 전제에서 회계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F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10,282,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2022. 2. 1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이고, 원고 G, H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각 6,855,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2022. 2. 1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금전이행 청부 부분의 소 및 원고들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 중 원고 F의 6,500,143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 원고 G, H의 각 4,333,428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각주1) 원고들은 2023.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1심에서 망 A가 구하였던 파산채무자 B에 대한 임금 및퇴직금 채권이 재단채권임을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금전이행 청구와 망A의 파산채무자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확정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주위적 청구를 하였고,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파산채권인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중첩되어 법률상 주위적 청구와 양립할 수없는 예비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들이 위 변경신청서를 통해 구하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70156

판결선고

2023.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