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70316 판결

피고는 원고의 1인 주주 겸 전 대표이사 C의 소개로 원고의 컬러프린트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는 당초 2017. 7. 10.부터 2017. 9. 9.까지 2개월간 월 20,000,000원의 개발비용을 지급받고 오픈소스 RI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을 제1호증), 의견 조정 끝에 2017. 7. 17. 피고가 원고의 연구소 이사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및 식대로 월 급여 7,0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5, 갑 제2,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10. 25.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원 지급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C이 피고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키로 한 약속의 이행과 급여 지급 지체에 대한 보상금 4,000,000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호증의 3, 제7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통지한 반환기한 다음 날인 2018.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31. 8,000,000원, 2017. 9. 8. 1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은행계좌의 거래내용에 ‘가지급금’이라고 기재하였고(갑 제1호증의 1), 사용목적에 ‘피고 개인사정에 의한 가지급금’이라고 기재된 가지급금 신청서에 대한 내부결재도 마쳤다(갑 제7호증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피고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인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전례 없는 가지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그랜저 차량 제공, 임원(이사)직 부여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C은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 10%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바,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피고가 용역계약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의 상환의무도 면제하여 주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 가지급금이 급여의 지급 지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원고가 상환의무를 면제하여 준 돈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소외 C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은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점, C과 피고가 2018. 1. 8. 4,000,000원의 지급을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C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측에서 위 돈을 ‘가지급요청’하였다고 표현하였으며 피고도 위 표현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10. 25. 해고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8. 7. 1.부터 2018. 7. 19.까지의 미지급임금 4,290,320원,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금 6,966,330원, 퇴직금 8,778,585원 합계 20,035,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6. 25. ‘원고는 피고에게 20,03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이 2020. 7.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지급명령 상의 채무의 존재 및 채무액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 20,035,235원과 이에 대한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자동채권)의 이행기는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8. 11. 8.이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의 반환기한을 2018. 8. 31.로 정하여 통보한 사실(갑 제1호증의 4, 5)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수동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은 2018. 11. 8.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그런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2021. 12. 2.자 항소이유서가 2022. 1. 19.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피고의 임금 등 채권을 원고의 가지급금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 원본에 순차 충당한다(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 그렇다면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별지 상계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자동채권 전액과 원고의 수동채권 중 2018. 9. 1.부터 위 상계적상일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226,849원 및 원본 19,808,386원은 차례로 소멸하였다(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

따라서 원고의 가지급금반환채권은 4,191,614원(= 24,000,000원 – 19,808,386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8. 11. 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금 4,191,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주장인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원고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권순호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