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70842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438,033원(= 별개의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8,438,033원 ＋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2020. 9.분 및 2020. 10.분 미지급 임금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0.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인 2020. 10. 31.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측이 2020. 8. 3. 원고에게 구두로 원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영업활동비를 별도로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20. 9.부터 2020. 10.까지 영업활동비로 지출한 합계 3,56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의 직원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영업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직원인 C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수행하던 중 평소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G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했던 기억이 나고, 이 사건 연봉계약서의 경우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업무과정에서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봉 120,000,000원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연봉계약서를 본 기억은 확실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 2020. 7. 31. 직후인 2020. 8. 3. 피고의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 “2.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는 ‘피고가 원고와 새로운 고용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근로계약서 첨부), 피고가 미지급하고 있던 환급금 12,000,000원을 매월 급여 지급시 분할해서 지급해주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도 관련 형사절차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에는 ‘을(원고)의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연봉계약서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연봉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함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인감과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인감의 크기, 형태 등이 육안상 유사해 보이며, 각 계약서의 작성일 또한 2020. 7. 31.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C가 ‘업무과정에서 연봉 12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연봉계약서를 본 기억은 확실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