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7098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410,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G와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공동사업주인바, G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던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0,0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G에 대하여 차용금 등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G가 피고에게 피고의 아버지 E의 명의로 천공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G와 사이에, G가 받은 공사대금은 피고(D)가 관리하되, G와 협의하여 위 공사대금에서 공사에 필요한 경비(임금, 숙박비, 식대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천공기 할부금에 충당하며, 또 남은 금액은 G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고, G가 공사대금으로 천공기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는 천공기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공기를 회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G였고, 원고도 G를 자신의 고용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주로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G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G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6. 8.경 이후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거나 I으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G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공동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9. 21.경 1,400,000원, 2016. 11. 9.경 5,6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I 작성의 현장별 금전출납부에 2016. 9.경 2,400,000원, 2016. 10.경 1,500,000원, 2016. 11.경 2,000,000원, 2016. 12.경 2,400,000원이 원고의 ‘노임직불처리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7,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6. 18.경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를 함께 만났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한 G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8. 12. 30.까지 체불금품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그 후 위 지불각서의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여 2019. 3.경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양해를 구한 사실이 또한 인정되며, 한편 위 ‘노임직불처리분’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위 ‘노임직불처리분’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원고가 2015. 8.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의 임금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임직불처리분’은 2016. 8.경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에 충당되어 이미 정산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가 위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는 2016. 10.경 직불처리분인 1,500,000원에 대하여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0,06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지영 조약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70989

판결선고

2022.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