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8. 선고 2021노1166 판결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와 관계회사의 대표이사(각 피고인과 G)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각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고 위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서가 피고인과 G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각 회사의 법인인감은 E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으로 E이 직접 날인한 것이다. ②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위, 연봉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름 옆 서명은 피고인의 자필 지출결의서 결재란 서명과 상이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③ G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거나, 1년 이상 기간에 관한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피고인과 G의 서명과 지출결의서상 서명 등의 동일성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감정/대조자료 부적합으로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⑤ 그 밖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피고인과 G의 서명이 피고인과 G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흔쾌히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사용인은 이 사건 회사와 관계회사 모두로, 계약기간도 1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도 매출 증진에 따라 2023년 최대 연봉 3억 원까지, 이후에도 전년도 매출 성장률에 따라 매년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E이 입사할 당시 이 사건 회사나 관계회사는 세금과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재무를 담당한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자리를 알아봐 달라며 연봉 4,0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여 용인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담당직원에게 E의 2019. 3.분 급여를 연봉 4,000만 원에 맞게 책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연봉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G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금액이 너무 커서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E은 연봉이 7,200만 원이었던 G의 후임이었으나, G은 이 사건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업무 범위도 피고인보다 넓었던 것으로 보이며, E의 경력이나, 입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사 당시 E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이례적인 조건을 제시해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급여에 관한 지출결의서 결재는 일상적인 업무로, E의 2019. 3.분 최초 급여에 관하여는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급상여대장을 확인하였으나, 이후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2019. 7.분 급여 결재 시 비로소 E의 급여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여 정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9. 9.초경 E에게 먼저 연봉액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봉이 7,2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고, E이 실제 결정권한이 있는 피고인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아닌 관계회사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이 서명해 주었다는 이 사건 관계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연봉액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G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