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21노520 판결

원심의 판단

먼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역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임용방법과 임용기간, 임용기간의 연장과 당연퇴직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법인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D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하였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D이 위 임용계약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설령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고는 2015. 3. 2.경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나 기간 만료 후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민원을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법제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원 인사실무편람’에서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5호증).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E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하였고(기간을 연장하더라도 4년의 임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2014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증 제4호증), D이 위 임용계약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