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8.자 2021카합20402 결정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현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채권자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채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을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인사위원회가 2021. 8. 4. 채권자 A, B에 대하여 각 제명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채권자들이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나 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제명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넘어 이 사건 조직개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인사위원회가 2021. 9. 10. 채권자 C, D, F, E에 대하여 각 제명처분을 의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채권자들이 이 법원 2021카합20455호로 한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2021. 12. 28. 인용되어 위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현재 위 채권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채권자 C은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수도권북부지부가 폐쇄됨으로써 수도권북부지부의 지부장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채권자 C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C은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 D, F, E의 경우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지부가 변경되더라도 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 A, B, D, F, E는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자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직개편은 효력이 없다.

또한, 조직의 간소화,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의 경우 채무자의 위원장 등에게 그에 관한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것인 점, 채무자 노동조합에서는 그 동안 산하조직 통·폐합이 종종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직개편이 단지 채권자 C을 조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런데 채무자는 상당 기간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이 포함된 대의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조합원들이 위 각 규정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원장 선출결의 등 기존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섣불리 소급하여 부인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혼란 발생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에서 충실한 변론을 통해 그러한 사정으로 인한 채무자 규약의 효력 여부를 판가름하거나 혹은 채무자 조합이 위 각 조항의 문제점을 숙고하여 향후 새로운 대의원 배정 시 그 방식을 보완·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을 다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 A, B, D, E, F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 C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1. 12. 28.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신영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