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8.자 2021카합20417 결정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이 사건 제명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다. 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인바, 이에 반하는 채무자 규약 제22조 제2항 등은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대의원들의 위원장 선출은 무효이고, 권한 없는 위원장에 의해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의결 또한 무효이다. ② 처분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자료 제공 요청이 묵살되는 등 채권자들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③ 채무자가 문제 삼는 사유는 모두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의 경중과 채권자들이 그동안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해 볼 때 제명은 채권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이하 순차로 '제1~4주장'이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규약 제22조 제2항은 조합 임원과 업종분과 본부장, 감사를 당연직 대의원으로 정하고, 규약 제22조 제4항 및 선출직 대의원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단서는 대의원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지부장이 직접 선출직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방식의 대의원 배정·선출은 직선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채무자는 상당 기간 위 각 조항에 따라 배정·선출된 대의원들이 포함된 대의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조합원들이 위 각 규정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원장 선출결의 등 기존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섣불리 소급하여 부인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혼란 발생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조합이 위 각 조항의 문제점을 숙고하여 향후 새로운 대의원 배정 시 그 방식을 보완·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 절차에서 그와 같은 사유로 대의원 지위 및 그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 지위를 부인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며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채권자들은 선행 징계처분 등으로 충분히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경과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두 차례나 출석에 불응하고 별다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채권자들의 부당한 금품납부 강요 및 공금 횡령 혐의에 관한 징계요청이 접수되자 진위확인을 위해 채권자들에게 여러 차례 계좌내역, 회계자료 등의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채권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에도 거듭 출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라인 게시글 작성,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 측을 비방하였으며, 특히 채권자들이 2021. 7. 30.자 인사위원회에 대동한 수십여 명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회의실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채무자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내용, 징계절차에서의 채권자들의 태도, 채권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제명이 채무자 상벌규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관 공시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28.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신영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