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203426 판결

주문과 같다.<1>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F 또는 G의 직상 수급인이자 건설업등록 등을 마쳤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 또는 G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F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F과는 2021. 4. 11.까지 공사를 하기로 하는 타절합의를 하였으며, 이후부터는 G과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2021. 4. 12.부터는 원고들에 대하여 F의 직상 건설업자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인 F과 G은 그들이 사용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F과 G의 직상 수급인이자 건설업등록 등을 마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 또는 G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F에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의 취지 참고) F에 금원을 다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21. 4. 12.부터는 G의 직상 수급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F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F 또는 G과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5,075,000원, 원고 C에게 4,385,000원, 원고 D에게 3,695,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원고 A, B, C의 경우 2021. 6. 14.부터, 원고 D의 경우 2021.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각주1) 피고는 2023. 11. 21.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신청 사유가 이미 변론을 거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

각주2)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는 이후 2023. 6. 23.경 건설업 등록이말소된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조회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03426

판결선고

202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