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가단219759 판결

원고

피고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

인정사실

계약의 내용

피고는 종래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이 몇 차례 변경되어 2021년경 최종적으로 변경된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은 아래 기재 내용과 같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원고의 업무수행 및 근무형태

피고는 콜렉션본부,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본부로 조직되어 있다. 그 중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콜렉션본부는 NPL채권사업부, 캠코채권사업부, 금융채권사업부로 나뉘고, 그 산하에 복수의 채권관리팀을 운용하고 있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하는 채권관리팀에 배정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담당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강원지사 강릉사무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체적으로 NPL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의 다른 채권추심원들과 그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피고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종래에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기타 추심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왔다.

원고에 대한 관리 및 평가

피고는 팀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하였고, 통합전산망을 통해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경고가 누적된 추심원들은 업무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참여 여부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원고의 근로자성 유무

원고는 피고의 각 지점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기준까지 정하였으며 실적관리 · 평가 및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의 업무수행과정을 지휘 · 감독하였다.

비록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신원보증 또는 재정보증 등의 의무도 부과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을 상당 부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원고의 위탁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기간 다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피고의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원고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위임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피고는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지휘 · 감독에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해왔으나, 그에 따라 기존에 행해지던 평가 · 관리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까지 수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앞서 본 증거 중 일부는 원고의 근무장소, 근무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원들은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기준과 유의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들의 실적을 관리 · 평가하였다. 각 팀마다 일정한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지시사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팀별 실적평가로 인해 팀마다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지휘 · 감독을 할 유인도 있었으며, 달리 팀별, 시기별로 업무 내용과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피고의 지휘 · 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