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258037 판결

주문과 같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6 내지 21, 30 내 지 32, 35 내지 37, 39, 40, 49, 50, 52, 5, 55, 56, 58 내지 69, 74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일인 2019. 4. 30.까지 3개월인 89일 동안 총 수령액 6,032,110원, 원고 B의 퇴직일인 2019. 10. 31.까지 3개월인 92일 동안 총 수령액 13,204,3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의 재직일수가 2,830일, 원고 B의 재직일수가 2,555일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피고는 원고 A의 재직일수가 2,828일, 원고 B의 재직일수가 2,554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윤년인 2012년과 2016년의 각 1년 총 일수가 366일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고들의 재직일수는 역수상 위와 같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퇴직금은 15,765,004원(6,032,110원/89일 × 30일 × 2,830일/365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원고 H의 퇴직금이 30,140,387원(13,204,360원/92일 × 30일 × 2,555일/36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5,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원고 B에게 30,140,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형태를 고려해 보면,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원고 B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2배를 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B에 대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58037

판결선고

202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