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단201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15

판결선고

2023.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B 대표이었던 사람으로, 2019.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게차 물류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주식회사 B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급회사인 G의 물류 양이 증가하여 추가 지게차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지게차 2대분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주식회사 B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은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G(주)와 추가 물류 도급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게차 물류 사업이 아닌 D 관련 사업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G(주)으로부터 O를 도급받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월 2억 2,0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의 도급비를 받아왔으므로 변제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G(주)이 갑자기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주)이 B에 갑자기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7,5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