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2고정210 판결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20. 10. 1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서울 강서구 E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3,000,000원(공급가액 1,430,000,000원, 노무비 837,294,700원), 공사기간 2020. 11.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21. 2.경 D과 이 사건 공사 중 형틀시공(거푸집 공사)에 관하여 작업기간 2021. 2.부터 2021. 10.까지, 실행금액 1㎡당 17,000원, 능률급(능률급 실행금액- 세금 등, 원천징수액 제외)을 월 1회 지급하기로 하는 능률급약정을 체결하였다<1>.

위 계약의 특약사항 17.에는 ‘본 특약사항 이외의 추가 발생사항은 D의 현장에서 협의하여 조정하고(조정 후 D의 본사보고) 현장에서 협의가 불가할 시 D의 회사 본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은 2021. 4. 3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G과 ‘2021. 6. 21. D이 2021. 5. 1.부로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2021. 4. 30.을 기준으로 타절정산금액을 806,690,000원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한편 F 등의 TG보 외 작업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판단

F은 “2021. 3.경부터 D의 현장소장인 I과 능률급이 아닌 일당제(21만 원)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고, 회사 측에 전달 여부는 알지 못하며, 후에 원청인 G에서 책임을 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I이 딱 일당제로 한 것 은 아니고 도급을 하면 1.5배로 해주고 회사능률급이 안 되는 일은 일당제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는 공사 물량이나 보수 지급과 이야기를 나눈바 없다. 처음 능률급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D의 J이 있었으나 일당제 합의를 할 때는 없었고, I과만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F 등은 I과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D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아 피고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D이 이 사건 공사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에서 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2>, 2021. 6. 21.에 작성된 승계확인서를 보면, 승계금액 중 형틀 노무비는 17,18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이 이 사건 공사를 그만 두면서 임금 지급은 근로자들과 I, G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이 D의 현장소장으로서 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F은 2021. 7. 27. D이 아닌 주식회사 M 앞으로 23,869,06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는 I이 가져온 것으로 건설면허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를 함께 하되,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고, 능률급약정에도 불구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이유는 F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자료를 정리하고 매입·매출을 맞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앞서 본 여러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