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234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을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상근 임원 및 유급직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상근 임․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과 보수규정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급여 25,000,000원과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데 따른 퇴직급여 3,826,517원 합계 28,826,5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피고의 2018. 5. 24.자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는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2018년 8월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확정적으로 배제되었다.

원고는 가처분에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인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보수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업무수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처분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었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보수나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될 만한 별도의 선임이나 채용 등이 이루어져 원고가 이를 지급 받을 임․직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가처분 이후 통상적으로 조합장이나 그 직무대행자가 할 법한 어떤 행위라든가 그들을 보조하는 행위를 사실상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정관과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강희석 오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