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52421 판결

관련 법리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사실, 2015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하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5분, 주 31.5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이에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 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201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체결되었고, 2018년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018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208,272원(=기본급 676,140원 + 승무수당 294,086원 + 운행숙달보조금 25,000원 + 기타수당 26,000원 + 상여금 187,046원)이고, 이를 원고들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2015년 임금협정에 기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795원(= 1,208,272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 원 미만 버림)인데, 이는 2018년의 최저시급 7,530원을 상회한다. 또한 2018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5시간 15분으로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2015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일 45분 단축된 것으로 그 단축의 폭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26,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서울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재협의하기로 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정의 최저임금법 잠탈효과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한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9년이 지난 동안 피고는 2015년과 2018년 각 임금협정을 통해 2차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을 뿐이어서,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행법규를 잠탈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2013. 10. 12.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종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요금의 변경거리와 시간이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변경되는 한편,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을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시 지역 외 할증(이른바 시계 외 할증) 20%를 적용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됨으로써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택시기본요금이 2019년 2월 3,800원으로 약 26% 인상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운송수입이 20,912원 증가하고 1일 평균 영업건수가 2.9건 감소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8년 임금협정 이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