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5215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0행의 ‘2018. 3. 31.’을 ‘2018. 3. 31.,’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약정은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피고가 수령한 급여와 경비를 반환하게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영상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고 피고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근로자인 피고의 기본적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등 반사회적이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하여서도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2017. 11. 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7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강요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약정이 반사회적이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