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나67263 판결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959,580원, 선정자 F에게 6,871,000원, 선정자 G에게 6,035,000원, 선정자 H에게 2,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라고만 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66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10호증,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13, 14, 25, 3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2,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담당 임직원들의 감독을 받아 이 사건 작업을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인건비 등으로 원고에게 13,959,580원, 선정자 F에게 6,871,000원, 선정자 G에게 6,035,000원, 선정자 H에게 2,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용역계약이고 원고가 작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작업을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9,66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O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원고와 피고가 도급관계에 있고 원고에게 도급비를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는, 경북 J에 있는 K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이하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도 피고가 대행한 2017년 I 골프대회 중 하나인 점, ② 피고의 담당 직원 P은 '2017년 8월말경 경북 J 소재 K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에 Q 대표와 동행한 사실이 있고 전광판 2식(스코어 전광판, 18번홀 전광판) 브랜딩 작업을 Q 지시로 원고 외 2명이 주, 야간 작업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가 2017. 9. 13.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Q에게 'J DGB 브랜딩건'이 포함된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2017. 9. 20. '오늘 수요일 양산, J 2건 입금 약속한 날입니다.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Q은 이 사건 청구서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2017. 9. 20.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내일 들어갑시다. 오늘 안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J 진행했던 인력 신분증/통장사본 전달주셔야 합니다.', '사장님, J인건비 F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에 관하여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지급 용역대금은 합계 29,665,580원인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담당 직원과 함께 인건비 정산서를 정리하여 작성한 점, ③ 피고는 인건비 정산서와 작업자별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후 위 정산서 내용 그대로 원고와 작업자들에게 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대금 이체내역은 원고가 청구하는 제주 L, 이천 M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와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의 각 용역대금이 아니라 피고가 대행한 다른 골프대회의 용역대금인 점, 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용역수수료가 5,000,000원인 점, ⑥ 이 사건 청구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 측의 태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⑦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용역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은 29,665,58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용역대금채권 중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에 관한 부분(이하 '이 부분 용역대금채권'이라 한다)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 용역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이 부분 용역대금채권이 공사에 관한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3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부분 용역대금채권이 성립한 2017. 7.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0. 8.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Q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았고 이 부분 용역대금의 입금을 독촉받자, 이를 추후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 용역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채무승인에 의하여 이 부분 용역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7263

판결선고

2023.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피고의 상호는 2017. 4. 17.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가, 2018. 4. 17.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고, 2022. 1. 6. 주식회사B로 변경되었다.

각주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제출한 2020. 9. 24.자 당사자선정서에 따른 당사자 선정이 당사자의추가나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 당사자선정서 등이 위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사자 선정은 이 사건 소장이 2021. 2. 10.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의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당사자를 추가하는 취지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최초 제출한 소장 기재의 일부 잘못된 부분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후 수정,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당사자선정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