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69689 판결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최소 2008년경부터’를 ‘최소 2007년<1>경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의 ‘원고들이 보수는’을 ‘원고들의 보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2. 나. (2) 구체적 판단 ⑥항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인 J로부터 업무를 할당 또는 배정받았는데 그 수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굳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대체할 필요가 없었다.

갑 제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14. 10. 20. 뇌실내 뇌내출혈 등이 발병하였고, 2014. 10. 18.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2> 재계약 또는 복직이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 또는 중간정산을 요구한 바가 없었다.<3>

원고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업시간이 연장되거나 작업물량이 추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수가 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여 수행한 작업 종류별 단가와 수량에 연동되어 있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숙련된 원고들의 봉제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4>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봉제작업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적인 의류제작업 공정은 디자인 – 재단 – 봉제 – 마도메(마감 수작업) - 다림질 – 포장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5> 피고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원청으로부터 봉제 업무만 하청을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6> 이를 다시 원고들 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할당 내지 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편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노무도급관계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이 근로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7>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