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204655 판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F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F은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H이 망인과 다른 운전사 5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을 피고들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망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위 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거나 피고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망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위와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은 H을 통해 망인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F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한 다음 이를 운전하는 망인에게 경사면이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이상,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F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망인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C이 망인을 비롯한 건설기계 운전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의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6, 7호증, 갑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망인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가지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가동연한은 65세로 보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월 22일간 위 노임단가 상당 수입을 올렸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가동 일수는 월 15일로 본다.

원고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위 법 제62조 제2항 [별표3]에 따라 계산한 유족보상일시금 107,442,400원(=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평균임금 82,648원 × 1300일)을, 원고 A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그 수령액 4,106,460원을 원고 A가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원고 A가 상속받은 일실수입은 118,673,189원(= 230,222,049원 - 107,442,400원 - 4,106,460원)이 된다.

망인이 피고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닌 점, 이 사건 사고일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투입된 날은 아니어서 망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것이 능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F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 A가 상속받은 일실수입은 83,071,232원(= 118,673,189원 × 0.7), 원고 B이 상속받은 일실수입은 107,436,956원(= 153,481,366원 × 0.7)이 된다

다항에 기재한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원고 A의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원고 B의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 A가 36,000,000원(= 60,000,000원 ×3/5), 원고 B이 24,000,000원(= 60,000,000원 × 2/5)을 상속한다.

2,874,522원(= 4,106,460원 × 0.7)

피고 F은 원고 A에게 128,071,232원(= 일실수입 상속분 83,071,232원 + 망인 위자료 상속분 36,000,000원 + 고유 위자료 9,000,000원), 원고 B에게 138,436,956원(= 일실수입 상속분 107,436,956원 + 망인 위자료 상속분 24,000,000원 + 고유 위자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23.부터 피고 F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참가인에게 위 2,874,5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날인 이 사건 2024. 12.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7.부터 피고 F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