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가단28482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1,809,08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84828

판결선고

2025. 6. 1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8. 17. 법률 제18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계에서 단자밥을 빼내는 작업을 할 때 신체 절단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기계에 덮개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기계에는 절단 기능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별도의 안전교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에 따라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안전작업수칙'을 부착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사용 방법,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시 원고와 다른 직원한 명이 작업을 하였고, 현장에 피고 내지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점, ④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서 단자밥을 빼내는 작업을 하기 전 이 사건 기계를 정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방호조치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에서 단자밥을 빼내는 작업은 그 작업의 특성상 신체 절단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비전문가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 안쪽에 손을 넣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단자밥 제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위와 같은 업무는 원고가 담당했던 본래의 업무가 아닐뿐더러 피고가 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사진을 촬영하여 메시지로 보냈고, 그후 피고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지시에 의해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10, 11호증, 을 제2, 3, 5,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기간인 2022. 5. 19.부터 2023. 3. 3.까지의 일실수입손해액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77,808원(=6,108,422원+151,780원+917,606원)인데, 원고가 위 기간동안 수령한 휴업급여액 21,332,800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위 기간중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요양종결일 이후인 2023. 3. 4.부터가동종료일인 2045. 10. 12.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871,032원(=300,957원+612,972원+1,224,933원+604,148원+27,128,022원)인데,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에 대한 장해급여로 받은 7,619,04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중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22,251,992원(=29,871,032원-7,619,040원)이 된다.

원고는 요양급여와 피고가 대납한 치료비 1,954,630원을 통해 기왕치료비 손해가전보된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 손해는 따로 주장하지 않았다.

일실수입 22,251,992원×50%= 11,125,996원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은 앞서 본 보험급여에 대한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치료비가 기왕치료비에 모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기왕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원고의 청구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9. 이후의 5월분 급여 명목으로 780,645원과 2022. 6.분 급여 명목으로 1,80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2,584,645원을 책임제한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8,541,351원(=11,125,996원-2,584,645원)이 남게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4,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41,351원[=(일실수입 22,251,992원×피고 책임 50%)-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 2,584,645원 공제+위자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숙

각주1) 을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F'로 되어 있다.

각주2) 총 64일간 입원하였고,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3)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 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기서 원고의 일실 수입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36,613,812원보다 많기는 하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후 인 정하는 최종 일실수입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