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3가단30338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만 원<2>을 대여하였고, 2011. 3.경 피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므로 2011. 4. 1.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가 발생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9. 5,000만 원을, 2023. 3. 9. 22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금 1억 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2023. 3. 9.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에 위 5,220만 원을 변제 충당한) 나머지 원리금 112,194,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3>에서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 5,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정금 4,7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이후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 5,220만 원 이외에도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9. 5.부터 2019. 11. 30.까지 합계 99,997,764원을 입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20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2.경부터 2014.경까지 화장품, 건강식품 등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일자별로 판매품명, 수량, 판매금액, 입금액, 잔액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객카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고객카드의 입금일자 및 입금액이 피고가 2011. 9. 5.부터 2014. 8. 25.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용(2011. 11. 7. 400만 원 및 2012. 10. 16. 200만 원 부분제외, 이하 같다)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② 피고가 2011. 9. 5.부터 2014. 8. 25.까지 약 3년 동안 18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보면 그 입금 주기(3일에서 5개월까지)나 금액(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58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등이 천자만별이고, 당시 화원을 운영하던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 사건 약정금의 규모(1억 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시 금전거래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정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 내지 원금 중 일부 변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입금 주기나 금액 등이 피고에 대한 고객카드의 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1. 9. 5.부터 2014. 8. 25.까 18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화장품, 건강식품 등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9. 1.부터 2023. 6. 11.까지 피고 운영의 D화원에서 근무하였고, 2020. 6.경부터 2023. 6.경까지 급여 중 15,126,389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약3090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4>, ② 원고가 2023. 7. 3.경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진정하면서 '2022년까지 월급은 200만 원에서 오르지 않았다'고 하였고, 피고가 2014. 9. 12.부터 2017. 5. 10.까지 33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략 월 단위로 2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한 점, ③ 원고는 위 진정 이전에는 피고에게 임금 액수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진정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가 2014. 9.12.부터 2017. 5. 10.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4,049만 원 이외에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도 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중 변제충당액 기재와 같이 2014. 9. 12.부터 2017. 5. 10.까지 입금한 합계 4,049만 원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4,180만 원(1억 원 - 2018. 3. 19.자 5,000만 원 - 2023. 3. 7.자 220만 원 - 2011. 11. 7.자 400만 원 - 2012. 10. 16.자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