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고단177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77

판결선고

2023.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서울 D에 있는 E유통센터의 점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F상가 관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G조합 이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유통센터의 상가관리 업무 관련하여 위 회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9. 29. 09:31경 서울 D에 있는 E유통센터 H상가 앞 주차장에서, C 총무부장인 피해자 I(남, 61세)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뺨을 두드리고 머리와 얼굴을 쓸어내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트럭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5. 13: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E유통센터 H상가 옆 휴게공간 주차장 화단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망치로 앵커볼트 4개를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해,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최근 C 측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C를 위해 각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명한다.

[피고인 B]

폭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