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3고단283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32

판결선고

202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는 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F(일명 G, 2023. 11. 2. 사망)은 피해회사의 주주임과 동시에 2016. 12. 7.경부터 실제 퇴사 시점인 2021년 1월경까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피해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주주임과 동시에 2014. 4. 15.경부터 실제 퇴사 시점인 2021년 1월경까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피해회사의 인사, 회계, 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2020. 3. 23.경부터 실제 퇴사 시점인 2021년 1월경까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겸 주주로 피해회사에서 농산물 및 인삼류 구매, 해외 수출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 2018. 4. 2. 입사한 후 실제퇴사 시점인 2021년 1월경까지 과일 및 신선 농산물 수출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고, 피고인 D은 2017년 2월경부터 실제 퇴사 시점인 2021년 1월경까지 피고인 B의 지시하에 해외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었다.

F과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I와 피해회사의 경영 내용 및 방향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I와 피해회사를 배제한 채 피해회사를 퇴직하여 피해회사와 같은 업종, 동종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을 설립한 후 기존에 피해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피고인 B, C, D과 함께 J에 입사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F과 피고인 A가 기존 피해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거래업체와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영업 관련 자료, 영업용 이메일 계정 등을 폐기 또는 삭제하기로 모의하였고, F이 이러한 폐기 또는 삭제 절차를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하는 등 주도하고 피고인 A, C, D은 F의 지시 또는 주도에 따라 폐기 또는 삭제할 메일 계정, 파일 목록 등에 대한 설명 및 제공, 해당 파일이 들어 있는 메일 계정이나 외장 하드디스크, 업무용 컴퓨터,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접속을 도와주거나 직접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파일 등을 폐기 또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로써 F과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농수산물 수출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F과 피고인 A, B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피고인 C, D은 피해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F과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상 이사의 비밀준수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근로계약상 비밀준수 의무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적법하게 외부로 유출한 경우라도 퇴직 시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F과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자신들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때 작성하였던 거래처 현황, 거래명세표 등 단가 관련 자료, 거래계약서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회사에서 반출하여 별도로 설립한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J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F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 및 파일들을 자신들이 2021. 1. 12. 새로 설립한 J의 사무실인 서울 강서구 O건물, P호로 반출하고, 자신들은 2021년 1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사이에 모두 피해회사에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J의 컴퓨터 등에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J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F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상 주요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0조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 D의 각 전자기록등손괴의 점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사이,<1>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재물손괴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고, 이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참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이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피고인 A, C, D이 피해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내지 가능성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F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및 파일들을 J 사무실로 반출하여 가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회사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던 F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는 2021년경부터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영업상 커다란 손실을 보았고, 간이회생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F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에 차이가 있고, F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초범인 점, 피해회사의 대주주인 I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F과 피고인들에 대한 처우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이 삭제한 이메일, 파일 등의 일부 복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입은 손실의 규모 또한 회사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F과 피고인들의 이직 자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바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관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D은 2021년 1월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파주시 AA 소재 주식회사W(이하 'W') 사무실에 방문하여 W 대표이사 AB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기존에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E'에서 하던 업무와 거래관계를 새롭게 설립한 'J'에서 승계하기로 하는 등 회사가 바뀌었으므로 앞으로는 J과 거래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폐업한 사실도 없고, 'E'와 'J'은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J'이'E'의 거래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었으며, J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영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경쟁업체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농수산물 수출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상법 및 피해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인 A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마음대로 수령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2. 5.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하고, 피고인 B은 2021. 1. 31.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퇴직한 후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참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유포한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와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 D이 2021년 1월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W의 대표이사 AB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J이 피해회사의 거래관계를 승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이 상법상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퇴직금을 마음대로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명목상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 또는 실질적인 이사로서 위 상법 제38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은 2021년 1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영업 관련 데이터 및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휴대폰에 접속하여 이를 사실상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와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위 업무용 휴대폰은 평소 피해회사의 직원인 K이 보관하던 것으로서 K은 2020. 12. 29.경 퇴사함에 따라 이를 피고인 A, B에게 반납한 점,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해외 판매처 담당자와의 연락 등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 업무용 휴대폰을 번갈아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의 퇴사 후에는 피고인 C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었던 점, 이에 따라 업무용 휴대폰에 있던 영업 관련 데이터 및 파일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이 삭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이 이를 삭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마당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석

각주1) 이메일 계정 및 이메일, 파일 등을 삭제한 1개의 행위로 전자기록등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각주2) 피고인 C, D의 경우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같은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