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정953 판결

H호, I호 택배에 대해서는 범행 증거가 없다.

E아파트의 택배 집배송은 피고인의 업무이고, 설령 피해자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피해자가 대체 배송기사를 고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3조 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아침까지 택배를 집에 들이지 않은 일부 세대의 택배 분실이 우려되어 기존 관행대로 배전함에 넣어둔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C D지점 집배점의 점장으로 C 주식회사와 C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D지점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피고인 포함)과 사이에 각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배송 업무 및 소속 택배기사들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택배 집배송 업무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L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2021. 6. 7.부터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위 쟁의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완료하지 못한 택배 물량 배송을 위해 C M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하여금 2021. 6. 9. 및 2021. 6. 10. 피고인 담당 구역의 일부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당해 사업’을 구별하고 있고, C은 지역을 구분하여 각 구역의 집배점주들로 하여금 각 집배점 소속 배송기사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집배점 소속 배송기사들은 업무 편의상 구역을 할당받아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집배점 소속 배송기사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대체 배송기사 사용이 노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대체 배송기사 사용행위가 노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판단 하에 대체근로의 결과로서 고객의 현관문 앞에 배송이 완료된 택배상자를 취거하여 숨겨놓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정당한 항의 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배송장소에 관하여 고객과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배송방법으로서 배전함에 택배를 두는 것이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고객들은 택배가 배송되지 않았다는 항의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체근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되며, 달리 배전함 배송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