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58075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3,333,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31,904,0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25, 29, 30, 3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되었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임기 만료전인 2021. 10. 25. 원고를 해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잔여임기를 마친 다음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49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와 임원퇴직금에 관해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나,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정관(이하 ‘피고 정관’이라 한다)은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6조 제1항 본문),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위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를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한 2020. 7. 23.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의 총 보수 한도를 4억 원으로 하는 총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는 2020. 7. 23.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연봉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주총회 의결에 의한 보수 한도 내에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에 대한 보수를 한도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의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해임될 때까지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하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58068,2023

판결선고

2023.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