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606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7, 8호증, 제16, 26호증, 을 제2,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G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의 대리인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피고는 G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97,053,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G이 피고가 아닌 E의 현장소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G에게 ‘건설현장의 소장’이라는 직함이 명시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 G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외관을 작출한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G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임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으로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97,053,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G이 피고가 아닌 E의 현장소장이라고 하더라도, E의 현장소장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상호가 명시된 명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E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7, 11호증,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 대한 2022. 7. 12.자, 2022. 8. 1.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명함을 사용하였고, G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샘플을 보관하며 인부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G이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21. 6.경부터 2022. 1.경까지 G에게 매달 4,500,000원씩 송금한 사실, G이 제1심에서 ‘피고가 G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사실, G이 E 소속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12호증, 제15, 제18호증, 제22, 25호증, 제27,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피고가 아닌 E의 현장소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274 판결 참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피고가 G에게 피고의 현장소장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 외에 G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가 기재된 자재발주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자재공급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기재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피고의 공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12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의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 306,571,26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G이 E의 현장소장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가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를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가 작성한 기안서(을 제15호증)에 “E 현장소장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G이 피고에게 ’E D 현장소장‘으로서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7, 8호증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J 결제금액에서 3,300,000원 이월시켜 다음달 합산 결제”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는 K와 L식당과 사이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F은 피고의 총괄이사 M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는 E의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N는 이 사건 물품공급을 위하여 E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원고는 2020. 12.경부터 E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2021. 1. 7.자 2,755,19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2021. 2. 1.자 2,138,33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2021. 3. 2.자 2,363,17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2021. 3. 8.자 5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G이 E의 현장소장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가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를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23, 26호증, 을 제4, 7호증, 제8, 12호증, 제14, 15호증,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G이 E의 현장소장이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E이 아닌 피고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7월분 69,176,89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2021년 8월분 14,609,2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2021년 9월분 12,467,687원과 800,14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97,053,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줄 당시 책정한 위 공사 진행에 따라 소요될 예상 자재비용은 200,000,000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8. 30.까지 총 306,571,267원을 수령한 것 외에 이 사건 청구로 추가 물품대금 97,053,96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더욱이 2021년 7월분부터 2021년 9월분까지의 이 사건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G이 원고에게 메일로 송부한 자주발주내역서와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상의 남품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위 거래명세표 중 다수는 인수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이 사건 물품 공급 방식에 대하여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 명의가 기재된 자재발주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주문받은 물품을 공급하면서 거래당사자가 피고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 25호증,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당초 피고가 E에게 재하도급을 당시 책정한 예상 자재비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내역이 상이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2021년 7월분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은 각 68,852,228원, 69,176,892원이고, 2021년 8월분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은 모두 14,609,247원이며, 2021년 9월분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은 모두 13,267,827원으로 기재된 물품대금의 액수가 일치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물품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공사현장의 필요에 따라 공급되므로 사전에 공급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공급자가 확보한 물량에 따라 가액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 ④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발주자재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점, 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2020년 12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306,571,267원을 지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점, ⑥ 원고가 발행한 2021년 7월분부터 2021년 9월분까지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피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1년 7월분부터 2021년 9월분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이 원고 주장대로 97,053,966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있고, 자재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갑 제21호증)에 인수자의 서명이 다수 날인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는 총 물품대금이 당초 피고의 예상액을 상당히 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97,053,96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2023. 7. 12. 44,373,500원, 2023. 7. 28. 28,101,500원, 2023. 10. 30.경 36,231,456원 합계 108,706,456원(= 44,373,500원+28,101,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8,706,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데, 이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훈 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