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64896 판결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고작업을 하였다.

(단위 : 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3,233,370원, 원고 B에게 2,720,000원, 원고 C에게 4,420,000원, 원고 D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H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만 취업비자가 없거나 자신들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어 ㈜H에 계좌를 제출할 형편이 못되어 ㈜H 현장 일용노무자로 등재되지 못하고 부득이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온 임금에서 분배를 받아왔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H에 직고용된 일용노무자로서 원고들의 팀장에 불과하며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H의 대표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들을 데려오고 원고들의 임금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 점,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위 소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1) I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은 ㈜H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피고, J, K 등 팀장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