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23351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조합비 청구에 관하여 본안전 항변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살핀다.

원고는, 노조로부터 31,050,000원의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피고가 노조에 지급하지 아니한 조합비가 20,575,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노조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직무수당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조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조합비 20,57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노조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8, 12,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노조로부터 매달 450,000원의 직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가 노조에 지급해야 할 조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노조의 재정이 악화되어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로부터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② 노조는 2023. 8. 21.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해산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자력이 인정된다.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증인 E의 법정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세금과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부를 세무신고 없이 비공식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경우 2020년 이전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이를 지급받아왔고 그 금액은 월 5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2020년 7월분부터 17,525,000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금의 지급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변제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그대로 미지급액을 17,525,000원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32,331,140원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위 비공식 임금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면, 퇴직전 3개월의 각 달마다 50만원의 급여를 추가하여 다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종전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합산한 3개월의 임금 합계 600만 원에서 150만원을 합산한 750만원을 91일로 나누면 82,417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에 따라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40,413,684원[= 82,417원 × 30일 × (재직일수 5,966일 ÷ 365일)]이며, 원고가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 32,331,140원을 공제하면 8,082,544원이 된다.

갑 제5, 6, 8,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노조로부터 매달 450,000원의 직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노조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직무수당은 2017년 10월분부터 퇴직시인 2023년 6월분까지 69개월간 31,050,000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 ② 피고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월 25,000원을 공제하여 노조에 매달 조합비로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노조에 지급하여야 할 조합비가 31,975,000원이고 실제 지급한 금액은 11,400,000원에 그쳐 미지급 조합비가 20,575,000원(= 31,975,000원 - 11,400,000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된다.

원고가 미지급 직무수당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조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조합비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57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합계 46,182,544원(= 비공식 급여 17,525,000원 + 추가 퇴직금 8,082,544원 + 미지급 조합비 20,575,000원)과 그중 비공식 급여와 추가 퇴직금 합계 25,607,544원(= 17,525,000원 + 8,082,54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조합비 20,57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다음 날인 2023.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7. 7.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사건

2024가단233513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두영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전형환, 이준혁, 김영지, 김동연, 김종민

변론종결

2025. 10. 21.

판결선고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