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25026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6,433,574원과 그중 53,941,577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2024. 3.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2,491,99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등 39,541,606원(= 미지급급여 6,070,000원<2> + 미납입퇴직연금 32,214,273원<3> + 지연손해금 673,971원<4> + 연말정산 환급금 583,362원)<5> 및 그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38,867,635원에 대하여는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부동의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 부분은 주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대지급금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당하게 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고, 기존 청구취지 기준으로 인용금액이 감소한 데 피고가 기여한 부분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기간 전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 20%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 인상은 피고의 승인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인상전 금액인 월 7,81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며, 피고가 착오로 지급한 17,640,000원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 22, 24호증 등 원고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급여 인상은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일부 인용의 주문을 선고하기는 하나, 청구취지 감축에 이른 사유가 주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대지급금 수령 등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김동현

각주1) 원고의 2025. 3. 6.자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이에 피고가 부동의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2) 미지급 임금 9,070,000원 중 대지급금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각주3) 미납입 퇴직연금 원리금 39,214,273원 중 대지급금 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각주4)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인 2024. 3. 15.부터 2024. 7.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각주5)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청구금액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50266

판결선고

202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