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가단256332 판결

원고

피고

근로자성 판단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팀장 프로듀서에게 제작중인 프로그램 편집물의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편집물을 수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19호증).

피고는 팀장급 프로듀서 1명, 원고를 포함한 연출PD 4명, 작가 3명, 조연출 3명, 취재작가 3명 등 총 14명의 인원이 유기적으로 여러 팀을 이루도록 C 제작진을 구성하였고, 팀을 구성하는 것은 팀장 프로듀서의 권한이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야 했다.

C 제작에 관한 전체 회의는 팀장급 프로듀서의 주관 아래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외부 촬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팀원은 모두 회의에 참석하였다. 전체회의에서 각 팀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작업 일정과 과제를 보고하였다.

또한 팀워크 고양을 위해 매년 워크숍과 송년회 등을 개최하고 그 참석을 의무화하였다.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가장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카메라, 영상 편집 프로그램(D), 마이크, 현장용 노트북 등 필요한 장비를 기본적으로 피고가 제공하였다.

원고의 촬영 스케줄과 편집 스케줄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었고, 영상물 가편집은 피고 회사 내 편집실에서만 이뤄졌고, 원고는 편집기간 동안 편집실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이었으나 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고 약 12년 9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무해 왔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업무를 맡기고 추가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퇴직금 지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