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가단302143 판결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0. 11. 1.부터 2024.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47,103,500원이었으나, 2024. 12.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상 사실관계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37,1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인 2022. 11. 1.부터 2024. 7. 15.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가 사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갑 제9, 13 내지 16, 1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고,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