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가합114169 판결

[인정근거] 갑 제2, 6,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현행 교직원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교직원 복무규정'이라 한다)과 해외여행 규정 제4조(이하 '이 사건 해외여행 규정'이라 한다)는, ①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교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②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이사장의 승인 내지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해외여행규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적용되던 신고제의 노동관행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그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원고에게 방학 중 해외여행 신고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해외여행 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재직 중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해외여행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재직 중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방학 중 해외여행 신고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외여행 신고제 적용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등 참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전임강사로 임용된 2006. 9. 1.부터 피고가 해외여행 규정을 제정한 2018. 2. 1. 이전까지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C대학교의 교원들은 연가를 사용하면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8. 2. 1. 해외여행 규정을 제정하여 제4조에서 개인사유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여행 기간을 학기 중에는 7일 이내, 방학 중에는 20일 미만으로 정하여 해외여행 15일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1>, 제6조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2> C대학교의 교원들은 연가를 사용하더라도 제한된 기간 내에서,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점, ③ 위와 같이 해외여행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C대학교의 교원들이 연가 사용과 관련하여 저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는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해외여행 규정 제4조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이 사건 해외여행 규정이 피고가 당초 제정한 위 해외여행 규정 제4조를 교원들에게 다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종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교원들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인 이상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해외여행 규정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외여행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해외여행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이상, 위 규정이 이사장의 승인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교직원 복무규정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해외여행 신고제 적용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해외여행 규정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김창수 김시정

각주1) 제4조(허가)

각주2) 1. 제1종 여행: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는 통산 12일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7일을 초과할수 없다. 단, 총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여행을 한 경우 연구년 신청을 제한하며,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 본직 충실도 평가에 반영한다.

각주3) 2. 제2종 여행: 학기 중(방학기간 제외)에는 학기당 통산 7일 이내로 허가한다. 단, 총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각주4) 3. 제3종 여행: 학기 중의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방학기간의 해외여행의 경우 20일 미만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적정한 사유가 있을 시 30일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각주5) 제6조(위반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