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5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0

판결선고

2025. 4. 16.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밀 플라스틱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근로자 D 등 21명의 소속 근로자들이 2020. 10.에 휴업 개시 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 휴업 개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단축근무를 통한 휴업을 개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여 같은 해 12. 1.경 고용유지지원금 11,669,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2,198,1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단축근무시간 및 토요일 휴업을 준수하라고 지시하여 대부분 단축근무시간 및 토요일 휴업을 준수하였고, 일부 직원들만 자발적으로 회사에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장 V을 제외한 직원 18명은 수사기관에서 "고용유지계획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근무 및 토요일 전일 휴업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오후 2시에 퇴근기록을 찍고 평소와 같이 오후 6시까지 일하면 된다고 말하였거나, 오후 2시에 퇴근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없어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점, 위 직원들이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역시 일관되게 18시 이후에 퇴근한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횟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부정수급액 상당 부분은 환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2011년경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