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노1680 판결

사실오인,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양형부당

G이 D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사수급(채용) 및 필요시 주, 야 배차업무 및 기타관련, 사무관리 업무 등"을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근로계약서 제2조), "월 임금은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에 준한다."고 정해져 있다(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 위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은 G의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의 근로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위 근로계약서상 야간배차업무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도 포괄임금 약정의 적용을 받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G은 처음부터 매주 1회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고 그다음 날 보상휴가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급여를 포괄임금으로 받기로 이 사건 회사와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기본급에 각종 법정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G에게 지급하여 왔다.

검사는 포괄임금제의 적용 대상이 인력수급업무와 관련된 외근 과정에서의 연장, 야간근로에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이러한 제한이 없다. 다른 한편 검사는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업무에 손쉽게 동원될 수 있고, 이 역시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행한 야간배차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에 포함된 것이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입사 당시부터 위와 같은 야간배차업무를 해야 함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며, G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인력 수급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수요일 야간 배차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업무까지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G은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 고정적으로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위 업무의 내용은 배차실에 상주하며 차량 관리, 전화 응대, 사고 처리, 전표 입력 등을 하는 것인 점, G은 야간배차업무전담 직원을 대신하여 매주 수요일의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하였는바 G이 수행한 업무는 야간배차업무전담 직원이 통상하는 업무와 동일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야간배차업무를 전담한 AL이 2020.1. 18. L 주식회사(이 사건 회사와 대표이사 및 소재지가 동일한 회사로, G 역시 2016.4. 1.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이 적용되었다)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하되 그 중 6시간(22:00~04:00)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는다'고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배차업무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매주 수요일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하되 그중 6시간(22:00~04:00)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율이 반영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18:00~22:00까지 연장근로로 보아 50%를 가산하고,04:00~06:00까지 야간·연장근로로 보아 100%를 가산한다].

한편, G은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한 다음 날인 매주 목요일에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았고, G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약 6.7시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6일)이므로, 위와 같은 보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야간배차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당지급은 6.7시간만큼 갈음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근로감독관은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보아, 가산율이 반영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총 19시간으로 인정하고, 위 시간에서 보상휴가로 부여한 1일 소정근로 6시간을 제외한 13시간에 대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미납되었다고 보았으며, 위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야간 배차담당직원들의 '식사 시간 등을 포함해서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삼았다'는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야간배차업무 전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장·야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의 상당 부분은 갈음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G에게 크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20. 7.경 및 같은 해 12.경, 2021. 3.경 연장·야간근로수당 646,815원, 나머지 기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 517,452원을 들어, G의 월 급여202만 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위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9,951원, 가산율을 반영한 1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13시간, 1달 근무일수 4일~5일'을 전제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위 통상시급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무효로 전제하고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월 급여 202만 원총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 역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앞서 살폈듯이 야간배차업무에 관하여도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G은 매주 보상휴가를 받아 연장·야간수당의 상당 부분이 갈음되기도 하였으며, 달리 위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무효로 전제하고 도출한 위 연장·야간근로 수당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괄임금약정을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명시하고 있는 점, G과 피고인이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매주 1회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하고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에게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한 그다음 날인 목요일에 보상휴가가 주어졌고 이로써 야간배차업무에 따른 연장·야간수당이 상당 부분 갈음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수요일 야간배차업무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