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21643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9,418,6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최소 4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받아왔으나 피고가 2024년 10월분부터 급여를 매월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한 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의 급여 2,400만 원 중 1,2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2025. 4. 1.부터 2025. 4. 15.까지 15일간 급여 2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지급받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1,300만 원에 이르고, 퇴직금은 2,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폐업비용 18,418,632원을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합정점의 실질 운영주체였으며 피고는 투자자로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했을 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는 합정점 운영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배분을 받았을 뿐이고, 처음에는 4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2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미지급금액이 없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다.

D은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피고가 이를 갚아줄 의무가 없다.

원고가 합정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①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시험까지 보게 한데다가 업무개편안 교육, 달리기수업 교육, 고객응대 교육 등 합정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이를 월 2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는 이러한 급여 조정의 합의를 증명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진 금액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급여 조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기초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 합계액은 1,300만 원으로 인정된다.

월 400만 원의 기본급 외에 원고의 별다른 급여액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33,333원(= 12,000,000원/90일)이 된다. 그러나 원고의 통상임금은 1일153,104원(= 4,000,000원/209시간<1> × 8시간)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금액이 더 많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8. 5. 9.부터 2025. 4. 15.까지 6년 342일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31,862,410원[= 153,104원 × 30일 × (6년 +,詩년), 원 미만 머림)이 된다. 다만, 원고는 퇴직금으로 이보다 적은 2,8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인용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합정점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폐업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회원환급금 18,037,899원과 기타 비용 34,133원을 자비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8,072,032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합정점 직원 D의 퇴직금 346,600원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9,072,032원(= 임금 13,000,000원 + 퇴직금 28,000,000원 + 구상금 18,072,0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9. 30.부터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7. 2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이자율 연 12%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1월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수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약 209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216437 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성진, 이왕진, 이종린

피고

B

변론종결

2026. 4. 28.

판결선고

202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