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5고단216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62

판결선고

2025. 9. 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금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9. 10. 1.경부터 2021. 6. 9.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업장에서 상무이사 D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제로는 근로자 E 등 8명이 유급휴직 기간 중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이 중 F의 경우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도 해당) 마치 정상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2020. 9. 8.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6,368,00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5,539,4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수령의사 있음 확인),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