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5208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차전127368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6 내지 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과급 산정방법 중 기본비용은 월 기본급, 연차수당, 퇴직금 적립액(이하 '기본급 등'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피고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2019. 4.부터 2021. 5.까지 피고에게 위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의 성과급 지급율(50%)을 적용한 영업수익에서 기본급 등 상당의 기본비용과 복리후생 비용을 차감한 276,429,000원의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급 등을 공제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기본급 등은 성과급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83,770,500원(= 위 기간 발생한 영업수익의 50% 360,199,500원 - 위 영업수익의 대가로 지급받은 성과급 276,4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기본비용'의 의미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7. 9. 11.자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 산정시 해당 월 수익이 개인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 월급(연차수당을 포함)의 액수와 동일한 1,500,000원을 익월 개인비용에 누적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성과급 산정방법은 원고의 수익·비용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고, 복리후생 비용을 개인비용과 별도의 항목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개인비용은 영업수익을 위한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금융주선 및 금융자문 영업업무의 특성 및 실제 피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영업수익의 발생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수익은 비정기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월 단위로 고정급을 지급하되 영업수익 발생에 따른 성과급에서 위 고정급을 누적 합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피고에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피고와 비슷한 시기 동일한 직군, 직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와도 기본비용이 기본급 등을 의미함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급 등을 누적 합산하여 차감한 성과급을 지급한 점, ⑤ 근로계약서상 월급<1>, 월 지급급여총액<2> 및 월 기본급<3>만이 피고의 고정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퇴직금 적립액 등이 개인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없이 내부결제만으로 퇴직금 적립액을 개인비용에 포함시켜 성과급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급 산정방법에서 공제되는 '기본비용'은 근로계약에 규정된 월급, 월 지급급여총액 및 월 기본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성과급 지급율(50%)을 적용한 영업수익에서 근로계약상 월급, 월 지급급여총액 및 월 기본급 상당의 개인비용이 차감되어야 하고, 2018. 9.11.자 근로계약부터는 '월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최저임금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31.까지는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8,7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라 성과급에서 개인비용으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을 합산하면, ① 2017. 9.부터 2018. 8.까지는 2017. 9. 11.자 근로계약서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월 1,500,000원<4>, ② 2018. 9.부터 2018. 12.까지는 2018. 9. 11.자 근로계약상 월 지급급여총액인 1,649,070원<5>, ③ 2019. 1.부터 2019. 12.까지는 2019년 월 법정 최저임금<6>및 2019. 3. 11.자, 2019. 9. 11.자 근로계약상 월 기본급인 1,745,150원, ④ 2020. 1.부터 2020. 12.까지는 2020년 월 법정 최저임금 및 2020. 9. 11.자 근로계약상 월 기본급인 1,795,310원, ⑤ 2021. 1.부터 2021. 4.까지는 2021년 월 법정 최저임금인 1,822,48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성과급 지급율(50%)을 적용한 영업수익에서 위 각 금액의 합계 73,822,030원<7>을 초과하여 별지 표 중 '개인비용'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83,770,100원을 차감하여 276,429,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미지급 성과급으로 위 각 합계금액의 차액인 9,948,070원 및 그 중 2019. 4.분 미지급 성과급 3,591,830원(= 별지 '19년 4월 성과급 지급 산정 현황' 표 중 '개인비용'란 기재 금액 합계 32,873,870원 - 2017. 9.부터 2019. 3.까지 차감되어야 할 개인비용 29,282,040원<8>)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4. 22.부터, 2019. 5.분 미지급 성과급 299,200원(= 별지 '19년 5월 성과급 지급 산정 현황' 표 중 '개인비용'란 기재 금액 2,044,350원 - 2019. 4. 차감되어야 할 개인비용 1,745,1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2021. 5.분미지급 성과급 6,057,040원(= 별지 '21년 5월 성과급 지급 산정 현황' 표 중 '개인비용'란 기재 금액 합계 48,851,880원 - 2019. 5.부터 2021. 4.까지 차감되어야 할 개인비용42,794,840원<9>)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5. 22.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급을 별도로 전액 지급하였고, 성과급채권은 영업수익에 피고의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본비용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성과급 지급율을 적용한 영업수익 상당의 성과급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월 급여를 기본비용으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연봉직Ⅱ 취업규칙'은 성과급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비용을 차감하도록 정한 부분이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수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월 법정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차감하기로 하는 약정은 영업수익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성과급 산정방식의 문제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948,070원 및 그 중 3,591,830원에 대하여는 2019. 4. 22.부터, 299,2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2.부터, 6,057,040원에 대하여는 2021. 5. 22.부터 각 2026.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일부 인가한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김정민 조용래

사건

2025나52086 청구이의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박병선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용해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269826 판결

변론종결

2026. 3. 26.

판결선고

2026. 5. 14.

<생략>

12017. 9. 11.자 근로계약

22018. 9. 11.자 근로계약

32019. 3. 11.자, 2019. 9. 11.자, 2020. 9. 11.자 근로계약¦

42017. 9.의 경우 성과급에서 차감할 금액은 원고의 해당 월 근로일수(20일)에 따라 1,000,000원(= 1,500,000원 × 2/3)이다.

52018. 9.의 경우 성과급에서 차감할 금액은 근로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1,599,380원(= 1,500,000×1/3 + 1,649,070×2/3)으로 봄이 상당하다.

6시간당 최저임금 × 209시간

717,500,000원(= 1,000,000 + 1,500,000원 × 11개월) + 6,546,590원(= 1,599,380원 + 1,649,070원 × 3개월) + 20,941,800원(=1,745,150원× 12개월) + 21,543,720원(= 1,795,310원 × 12개월) + 7,289,920원(= 1,822,480원 × 4개월)

817,500,000원 + 6,546,590원 + 1,745,150원 × 3개월9) 1,745,150원 × 8개월 + 21,543,720원 + 7,289,9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