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7. 29.자 2011카합1023 결정

채권자들은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채무자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며, 채무자는 조합원 8,639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동조합이다.

채무자는 2011.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B단체(가칭)] 및 C단체 탈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를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하였는바, 투표 결과 조합원 8,639명 중 8,197명(94.88%)이 투표에 참여하여, 4,346명(53.02%)이 찬성하고 3,822명(46.63%)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채무자는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의 규약, 선거관리규정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법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규약

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총회투표구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선거의 투표구를 적용한다.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각급 선거사무를 통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개표는 지부, 지회별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규약 제5조의 1에서 ‘본 조합은 C단체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안건은 C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안건은 위 규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과 규약 제53조에 따라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의결은 참석 조합원 53.2%의 찬성에 그쳐 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결은 ‘본 조합은 C단체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규약에 반하는 의결로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의결 당시 투표용지 색을 각 지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소속 지부와 지회의 이름을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표시에 지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및 비밀 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노조법과 규약에 반하여 무효이다.

먼저, 이 사건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규약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노조법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이 역시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노조법 제11조에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하였음에도 규약의 변경의 경우와 달리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특별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우리 노조법은 소속된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합단체의 탈퇴를 위해서는 특별결의 요건(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런데, 채무자 조합의 규약에도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의 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채무자 규약에 의하면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목적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는 있으나(규약 제5조 제8호), 그 외에 조합의 목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예컨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결의가 모두 특별결의사항은 아니므로 채무자 규약에 사업 목적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을 위해서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또한 그 명칭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합단체의 탈퇴 및 새로운 연합단체의 가입을 위해서는 규약 변경의 경우와 같은 특별결의요건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연합단체의 명칭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합단체를 탈퇴하는 결의가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또는 비밀 투표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채무자의 규약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약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4항에 의하면 개표는 지부, 지회별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2011. 4.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투표방식에 의거 부정투표 발생시 권역별 전체가 무효처리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부 및 지회 투표용지의 색을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지부 및 지회 소속을 명기하기로 결정한 점, ③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회회는 선거사무를 통괄 관리하고(제1항), 선거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선거관리규정 및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 투표 및 개표 방법은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정 등이 있지 않는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④ 한편, 채무자는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동안 선거 또는 투표가 있을 때 그 결과를 각 지회별로 집계해서 발표해 온 점, ⑤ 통상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선거 등에 있어서도 각 투표구 별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결의가 그 투표 및 개표 방법으로 인하여 그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의결이 그 투표 방법이 부당하여 자유로운 투표권 또는 비밀 투표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