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6136 판결

피고 B, C

피고 D

피고 E

피고 건축사무소

공통법리

피고 B, C 부분

피고 B, C은 피고 B이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2008. 10.부터 2009. 6.까지의 급여 65,700,000원, 2008년 및 2009년 상여금 43,200,000원, 2009. 6. 퇴직에 따른 퇴직금 45,739,518원 합계 154,639,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고, 피고 C은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이사보수와 상여금,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피고 B은 H에 보수, 상여금,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먼저 피고 B의 보수 채권에 관하여 보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실제 그 임무에 종사하고 종래의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수 지급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수 특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220 판결,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715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4. 6. 23.부터 2012. 9. 30.까지 H의 대표이사였고, 2008. 1.부터 6.까지 매월 730만 원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수를 결정하였다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과 H 사이에서는 보수 지급의 묵시적인 특약이 있었고, 그 보수액은 월 7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H에 대하여 2008. 10.부터 2009. 6.까지 발생한 65,700,000원(= 730만 원 × 9개월)의 보수채권과 이에 대한 2009. 7. 21.부터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고 이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C은 65,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1.부터 피고 B이 배당요구한 것으로 간주되는 2010. 3. 2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8,964,000원(= 65,700,000원 × 249/365 × 20%)을 합한 74,664,000원(= 65,700,000원 + 8,964,000원)의 채권이 있다(배당요구종기일인 한국토지신탁의 공탁사유신고시인 2010. 11. 24.까지 피고 B이 직접 자신이 받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65,700,000원에 대한 2010. 3. 27.부터 배당일인 2014. 5. 2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기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배당할 수 없다).

다음으로 상여금,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의 2007. 4. 13.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N 전무이사의 퇴직위로금"의 지급 결의를 한 사실, H의 2007. 3. 31.자 정기 주주총회, 2009. 3. 25.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결산보고서에 상여금,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을 안건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퇴직급여 추계액은 회사의 임원 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바,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취지가 이사들이 보수를 스스로 결정할 경우 과다하게 책정할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직 시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사정은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단순히 이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상된 대차대조표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의 상여금,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고 B이 H를 상대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154,639,518원을 청구하여 피고 B이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B은 상여금,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배당받을 수 없다.

결국, 피고 B은 H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65,700,000원의 보수채권과 이에 대한 2009. 7. 21.부터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피고 C에게 전부 양도한 이상,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1순위로 배당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9,544,759원(이사의 보수채권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보수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압류 및 배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 B에게 배당할 것도 아니고, 피고 B의 보수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도 아닌 이상, 임금직불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채권양도인인 피고 B에게 배당할 것도 아니다)과 C에 대한 배당액 95,094,759원은 위법하므로, 위 부분 각 배당액과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251,064원을 전부 삭제하고, 삭제된 위 금원을 원고와 피고 C의 채권액 비율로 재배당하여야 한다.

피고 D

피고 D는 H와사이에 2005. 3.경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H의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각 거래처원장, H의 2006년도, 2007년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H의 피고 D에 대한 차입금 13억 원(감사보고서의 경우 '연 이자율 10%'도 적시되어 있다)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 H의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이 피고 D에 보낸 채권 · 채무 잔액조회서에 대하여 피고 D가 '2007. 12. 31. 현재 H가 피고 D에 지급할 금액으로 차입금 13억 원, 미지급비용 571,670,500원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 사실, ㉢ 피고 D의 2005년도 당좌자산명세서와 2008년도 거래처원장에도 H에 대한 대여금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 피고 D의 200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이 H에게 보낸 채권채무 조회서에 대하여 H가 '2005. 12. 31. 현재 피고 D가 H로부터 받을 금액으로 단기대여금 13억 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 사실, ㉤ 피고 D가 H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1,988,670,5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6. 26. H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위 잔여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H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바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와 H가 2005. 3.경 아무런 조건 없이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 B이 2004. 5. 6. 주식회사 건국(이하 '건국'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건국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피고 D는 7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사업수익금 중 35%를 분배받기로 하였으며, B은 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사업수익금 중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한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억 원을 구 계좌에 송금하여 출자하였고, B도 2004. 5. 6. 60억 원을 구 계좌에 송금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그 후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H가 2004. 10. 25. 건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뒤, 피고 D와 B의 위 각 출자금을 이 사건 사업 경비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5. 3. 24. B과 피고 D는 양측의 투자금액 및 수익분배비율을 변경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H는 2005. 3. 25. 한솔저축은행에게 위 대출금 70억 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위 ③항 기재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피고 D의 출자금은 13억 원으로, 이익분배 비율은 16%로 변경되었다.

피고 D는 2005. 3. 24.자로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직후에 다시 피고 D와 H 사이에 피고 D의 출자금 13억 원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에 따르면, 피고 D는 2005. 3. 24. 위 ③항 기재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처분문서(투자약정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 두었으면서도, 뒤이어 그와 전혀 다른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그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계약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원금도 그 법인의 회계상 '차입금'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H의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위 13억 원이 피고 D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피고 D의 회계장부 등에 위 13억 원이 H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H와 피고 D 사이에 위 13억 원 상당의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 D 주장과 같이 피고 D가 2004. 4. 20.부터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도, H로부터 그 이자를 전혀 지급받은 바 없고, 나아가 2007년 이후부터 H의 자금사정까지 매우 악화되었다면, 피고 D는 그 즉시 H에 대한 위 1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함에도, 2009. 6. 26. H를 상대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을 때까지 H에게 위 13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 D의 이러한 태도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D가 2005. 3.경 H에 대하여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 E

피고 건축사무소에 대한 청구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의 채권액

법리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3. 24. 피고 B을 차주로 하여 59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10%(지연이자 연 12%)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2005. 3. 24.자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입금의 상환은 H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공사비가 전액 상환 완료되거나 아파트 준공승인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H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2,000주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2005. 3. 24.자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B, H는 같은 날 원고가 2005. 3. 24.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차입금으로 59억 4,000만 원(본건 차입금) 및 2005. 3. 24.자 주식(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대가로 6,000만 원 합계 60억 원(본건 투자금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할 예정인바, 피고 B은 원고가 지급한 본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수익을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2005. 3. 24.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H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8. 11. 24. 피고 B에게 6억 원을 이자 연 10%(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H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위 차입금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와 함께 공증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이하 '2008. 11. 24.자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한다).

원고, 피고 B, H는 2008. 11. 24. '2005. 3. 24. 금전소비대차약정(제1계약서), 2005. 3. 24.자 합의(제2계약서), 2008. 11. 2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특약조건을 합의하였다(이하 '특약조건 합의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8. 11. 25. 피고 B에게 27억 원을 이자 연 10%(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36개월 이내로 대여하였다(이하 '2008. 11. 25.자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08. 11. 25. 수취인 H, 지급일 2013. 3.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5장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수취인 H로부터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고 약속어음공정증서(2008년 증서 제626호 60억 원, 2008년 증서 제627호 85억 원, 2008년 증서 제628호 45억 원, 2008년 증서 제629호 6억 원)를 받았고, 2013. 4. 2. 위 약속어음의 지급장소에서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2008. 11. 25.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27억 원 원금은 변제되었다).

한편 H는 2008. 11. 20. 이사 3명 중 2명의 이사(피고 B과 M)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건, 차입처 : 원고, 자금용도 : 사업자금, 결의내용 : 2005. 3. 차입금 59억 4,000만 원, 2008. 11. 금회 차입금 27억 원에 대한 모든 원금과 이자 또는 이익배당은 본 사업의 금융비용, 건설비용 및 사업필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채무 및 배당에 우선 한다'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2008년 증서 제626호 약속어음(60억 원) 공정증서 부분

2008년 증서 제627호 약속어음(85억 원) 공정증서 부분

2008년 증서 제628호 약속어음(45억 원) 공정증서 부분

이자제한법상 무효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24.자 합의, 특약조건 합의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이처럼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문서 등에 '투자', '수익'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먼저, 2005. 3. 24.자 합의 약정을 보면, 원금 59억 4,000만 원에 대한 대여일인 2005. 3. 24.부터 변제기(정산시점) 2013. 3. 31.까지 구 이자제한법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14,304,821,917원(= 59억 4,000만 원 × 2,930/365 × 30%)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85억 원은 위 금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반면, 특약조건 합의 약정은, 원금 27억 원에 대한 대여일인 2008. 11. 25.(효력발생일)부터 위 2013. 3. 31.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3,524,054,794원(= 27억 원 × 1,588/365 × 30%)인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45억 원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975,945,206원(= 4,500,000,000원 - 3,524,054,794원)은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5억 원에 ① 6억 원에 대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와 ② 특약조건 합의에 따라 추가된 60억 원에 대한 가산이자 및 연체이자 즉, "85억 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약조건 합의약정에 의하면 제5조에서 "27억 원을 신규로 대여하고 그 차입금액의 대가 지급 금액(이자 및 투자금에 대한 투자수익 포함)으로 45억 원을 지급한다", 제9조에서 "금회 차입한 27억 원 및 그 대가 지급액 45억 원에 대하여 각각 어음을 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7억 원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27억 원에 대한 이자 및 투자수입금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6억 원과 특약조건 합의 약정에 따라 추가된 59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채권은 위 45억 원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