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고단317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75

판결선고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1층 D 편의점을 찾아간 손님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4: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복권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나머지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흔들며 "씹할 년아,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 눈을 파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