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고정1527 판결

피고인은 공동운영자인 C와 함께 서울 성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희귀금속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0.부터 2015.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87,2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5,148,283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C와 함께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C의 장인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분받거나 회사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었던 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때 C의 면접을 보고 임금도 C와 협의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C의 결재 하에 이루어졌던 점, 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 임금 결정, 임금 지출 등에는 관여한 바 없이 근로자들이 입사한 이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근로자들의 휴가 및 사직서 처리에 관한 결재 권한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근로자들에 의하여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웠으며 일부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대표이사 G 역시 근로자들에 의하여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우고 식당 예약 등에 관한 업무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중 H, I, J, F은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최초로 제출할 당시 C와 G를 사용자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은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 운영자라기보다는 실제 운영자인 C의 지시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중간관리자로 판단되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