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노226 판결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임금 3,083,331원 중 2,395,000원을 E의 퇴직일인 2013. 9. 7.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금은 지급기일연장 합의에 따라 2013. 10. 21. 전액 지급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① 급여명세서 원본(수사기록 제119쪽)의 E의 서명 부분과 피고인의 메모 부분은 서로 다른 필기류를 사용하여 작성된 것인바,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작성된 부분에 서로 다른 필기류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임금정산을 위해 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이를 위해 급여명세서의 기존 양식 하단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새로이 금원영수의 문언을 부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 중 지급완료된 부분과 미지급 부분은 허술하게 수기로 기재하고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서명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급여명세서 중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부분을 지우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면 급여명세서 중 표 부분과 겹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차인지급액 부분의 표시는 수정 흔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 보임에도 E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사본(수사기록 제117쪽)에 이와 같은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E이 보관하고 있던 급여명세서 사본은 그 형상에 비추어 E이 이를 복사 등의 방법으로 새로 작출한 것이 아니라 위 사본을 여러 번 겹쳐서 접은 채로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더하여 E이 퇴직일 이후인 2013. 9. 23.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급여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항의까지 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48 내지 50쪽)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원본의 메모 부분은 E의 서명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임금 중 359,847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임금 중 대부분이 미변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을 부인함을 넘어 E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정곤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