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6가단114249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원고 A, D은 피고 경기북부지사, 원고 B, C는 피고 대구경북지사에서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F조합 등으로부터 추심위임을 받거나 매수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의 전신인 G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맺고 2002. 10.부터 2004. 5.까지 일했던 ○○○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2008. 2. 1. 위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07다49625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① 2008. 2. 12. 지사장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자료에는 ‘추심원의 사무실 입퇴실 시간을 구속하지 않고, 출장 관련 기록부 등을 운영하지 않으며, 추심원 개인별 회수 계획과 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②2008. 6. 13. 본사와 각 지사, 센터에 ‘추심원 실적관리 폐지, 시상과 주의제도 폐지, 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용어와 계약서의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을 보냈으며, ③ 2008. 2. 12.경부터 공식적으로는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추심원 활동현황 등을 작성하지 않고,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과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보고와 일부 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제출을 폐지하였으며, 불법추심과 민원 예방교육 외에 추심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한 월 3회 이상 의무방문제도를 폐지하였으며, ④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중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서는 ‘재계약 규정,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추심업무수행 횟수에 관한 규정, 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규정,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규정, 채권회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업무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삭제되었고, 그 이후에도 추심활동 결과를 AMS에 기록한다는 조항 삭제,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삭제 등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개선안’).

주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7 내지 59, 을 제6, 10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경우 위 각 근로자성 표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기본급,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등

노무제공의 계속성, 피고에 대한 전속성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경우 위 각 근로자성 표지에 부합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사정들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성 표지에 부합되는 사정 중 위 가) 부분에서 본 피고의 업무관여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수성(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 규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 협업 영역의 존재 등), 피고 각 지사의 법적 절차 비용 등에 관한 예산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위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사무처리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를 들어 수임인의 업무를 지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위 표지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위 나), 다) 부분에서 본 사무실, 전산시스템 제공 등은 채권추심업무 전문성과 특수성과관련된 것으로 위 표지에 부합되는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 사) 부분에서 본 전속성은 그 정도가 느슨한 것으로 위 표지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근로자성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개선안이전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표지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원고들이 일하던 시기에는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