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45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퇴직금은 7,885,05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 후14일이 지난 201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지급한 위 합계 7,885,050원을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원금 3,115,135원이 남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의 원금 잔액 3,115,135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후, 근로감독관의 권고에 따라 원고가 퇴직금으로 7,885,05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관련 분쟁은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