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90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제5면 이하 '5) 2015. 7. 2. 피고의 모욕행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F을 제외한 대부분의 C센터 직원들은 원고가 2015. 7. 2.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웃는 듯한 언행을 하는 등, 원고가 C센터의 직원들 대부분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소속직원인 원고에게 적절히 충고를 하는 등으로 원고가 타인과 원만히 지내도록 유도하거나, 나머지 직원들로 하여금 직장내에서 원고를 공개적으로 따돌리거나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2015. 7. 1. 모든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 내지 업무적 지적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를 공개적으로 나무라거나, 2015. 7. 2. 원고가 쓰러져 자리를 비운 가운데에서 다른 직원이 원고에게 "쌍년이지"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대하여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는 취지로 "점심 전혀 안 먹었나? 밥안먹고 담배 쳐 펴서 그래 저거! 어지러워 그러면!"하고 말하는 등 오히려 원고에 대한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의 언행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신입사원인 원고에게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누가 이렇게 알려 주었나요?"라고 원고를 면박주었고, 2015. 6. 4.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의 업무방식에 대하여 트집을 잡고 화장실을 가려면 피고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5분 이내에 다녀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메일 확인, 휴대폰 보기, 거울보기 등도 못하게 막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였고, 2015. 6. 8. 열이 나는 원고의 이마에 손을 댄 후 '전염되면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손세정제를 바르면서 화장실로 달려감으로써 모욕감을 주었으며, 당일 원고가 조퇴하자 '원고가 메르스 의심환자'라고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전염병환자 취급을 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5.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