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680 판결

E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다.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을 고용하여 평택시 C빌딩에서 원룸 개보수공사를 하였는데, 2012. 3. 26. E이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시멘트 벽돌 위로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동료 근로자인 J의 연락을 받고 온 현장관리자인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찍 귀가하게 한 사실, E은 다음 날인 2012. 3. 27. 주거지 인근의 G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G 정형외과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E이 2012. 3. 27. 진료를 받으면서 "어제 부딪혀서 다쳤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무렵 F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E에게 약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휴업보상금의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