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14667 판결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E시장에서 농산물도매업을 하는 상인들이고, 피고 C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사업장 소재지를 위 'G마트 내'로 신고한 'H'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원고들은 2017. 5. 10.경 피고 C의 위 G마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온 I으로부터 G마트에 청과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상으로 피고 C 소유의 J 마이티하이냉장탑차에 청과일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외상판매를 시작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7. 5. 1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23,225,000원의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을 공급한 후, 현재까지 11,5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7. 5. 10.부터 같은 해 6. 15.까지 67,444,000원의 토마토 등 농산물을 공급한 후, 현재까지 46,248,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가 피고 C(G마트)인지 여부

원고들과 같은 상인들로부터 외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G마트에 배달하는 일을 전담하였던 구매담당자 I은,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 D이 G마트의 총괄책임자로 매일 출근하여 원고들로부터 구입하여 온 농산물을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하였고, 피고 D의 'H'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물품구입자로 알려줘서 세금계산서를 편법으로 발행시켰으나 실제로 외상으로 구입한 농산물은 모두 G마트에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은 피고 C으로부터 G마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원고들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거래를 요청하였고, 원고들 역시 G마트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G마트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I은 피고 C 소유의 G마트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공급받은 과일을 G마트로 운반하였고, 위 과일은 G마트 내의 과일코너에서 판매되었는데, 위 과일의 판매주체가 'H'임을 알 수 있는 징표는 아무 것도 없었다.

피고 C은 피고 D에게 과일코너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G마트 차량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손님들이 과일코너에서 구입한 것을 G마트 계산대에서 같이 계산하도록 하였고, 과일코너에서 구매함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G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C은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기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명의대여자 책임

피고 D의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