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24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 위원장 입후보 등록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고, 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위원장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위원장 입후보 등록기간을 3일로 정하고, 위 입후보를 위하여 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을 정하고 있을 뿐 후보자 추천기간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반드시 입후보 등록기간인 3일 동안에만 후보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추천서의 대리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아, 위임장 발급을 통한 입후보 추천서 대리수령을 허용하여 왔는바, 이처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하여도 추천서 수령이 가능한 점, ③ 그 동안 피고 내부적인 관행에 의하여 입후보 등록기간인 3일 동안에만 입후보 추천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조합원들 스스로 선거의 과열양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입후보 등록기간 전에 추천서 수령을 자제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입후보 등록기간에만 추천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등록기간 전에 수령한 추천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위 원장 입후보에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과도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위원장 입후보 자격규정을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C의 위원장 입후보에 관한 추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훈(재판장) 최영각 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