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8고정57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79

판결선고

2018. 7. 17.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경부터 ㈜C에 입사하여 D 대사관 야간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0.경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31.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68,32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아래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과 같이 합계 4,602,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액수, 변제의 정도,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